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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제목 : 국회(중의원·참의원) [2004/07/27]

국회(중의원·참의원)  

일본 헌법에 국회는 국권 최고기관, 나라의 유일한 입법기관(법률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일본 국회는 우리나라의 단원제와는 달리 중의원(衆議院:しゅうぎいん:정원 500명:소선거구 300명+비례구 200명)과 참의원(参議院:さんぎいん:252명)의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지금까지의 평균을 보면 약 2년 반만에 해산되어 총선거가 치뤄지고 있으며, 참의원은 6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3년마다 절반을 다시 뽑으며 해산은 없다. 물론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종류로는 통상국회(회기 150일), 임시국회, 특별국회가 있다.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국회에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긴급 사태의 포고 승인, 자위대 출동 승인, 재해 긴급사태 포고 승인, 지방행정 기관 설치 포고 승인, 중앙 선거관리회 위원 지명, 인사 탄핵권 소추 등이 있다.
그리고 국회 개회식은 천황이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수상을 비롯한 국무위원으로 이루어진 내각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으며, 법률안의 재의결, 예산의 의결, 조약 체결의 승인, 국정조사권 등의 권한도 가진다.
일본 국회의 본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으며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혹시 일본에 가서 국회에 갈 기회가 있을 때는 꼭 들러 보자. 방청 희망자는 본회의 개최일 개회 30분 전(중의원은 화, 목, 금 2시부터. 참의원은 월, 수, 금 10시부터로 정해져 있음)에 방청 참관 창구에 접수를 시킨다. 한 사람당 한 장씩 방청권을 받을 수 있으며(무료), 필기구나 수첩 이외의 가방같은 다른 짐은 맡겨야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청은 조용하게 듣는 게 원칙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청중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행위 예를 들면, 야유, 손뼉치기 등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정원(중의원, 참의원 모두 약 4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관련 사이트
중의원: http://www.shugiin.go.jp/
참의원: http://www.sangiin.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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